계약·거래
하자담보책임기간 6개월이 지나도 청구 여지가 남는 경우: 기산점과 통지 시점
6개월 조항과 민법 1년 기간의 관계 계약서의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산점을 다시 계산하면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하자(민법 제672조)이거나 결과물 밖의 손해가 생겼다면 별도…
조항 해설
약관·계약서의 어려운 조항 쉬운 해설
새로 풀어 쓴 것
특허
굿즈 출시를 앞둔 일러스트 작가가 표절 시비에 대비해 갖춰야 할 캐릭터 권리 증빙
굿즈 출시를 앞둔 일러스트 작가가 표절 시비에 대비하려면 먼저 창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캐릭터디자인저작권등록으로 공적 기록을…
특허
기능성 캐릭터 굿즈를 준비하는 1인 창작자가 고르는 권리별 보호 수단과 비용 구조
캐릭터 그림을 넣고 구조를 개량한 굿즈라면 권리 하나로 모두 보호할 수 없습니다. 캐릭터 그림은 캐릭터저작권등록으로, 물품의 구조 개량은 실용신안등록이나 특허로 …
임대차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특약만으로 평소 사용으로 낡은 도배·장판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원상복구 특약의 의미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한다」는 특약만으로는 햇빛 변색이나 가구 눌림처럼 평소 사용으로 생긴 마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약관·계약
구독 약관에 '해지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접수한다'고 적혀 있으면, 이메일이나 1:1 문의로 보낸 해지 요청은 효력이 없나요?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몇 번의 터치로 가입하는 월 단위 구독 서비스의 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이 서…
특허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수제 화장품 공방 대표가 브랜드 상표 출원 전에 점검할 순서
수제 화장품 공방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면 브랜드상표등록은 판매 채널이 늘어나기 전에 출원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에서 상표권은 실제로 쓰기만 해서는…
지식재산
같은 이름의 등록상표가 다른 상품류에 있으면 내 상표 출원은 거절되지 않나요: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문구 해설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원두를 직접 볶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1인 사업자를 예로 듭니다. 이 사업자는 상품명 「모래달」을 원두커피에 쓰려고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있…
임대차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이사 나간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이 글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가 이사를 나간 주택 임차인을 위해 썼습니다. 당시 임대인은 본인이나 자녀가 직접 들어와…
특허
출원 1년이 지나도 소식 없는 발명자가 등록까지 남은 기간을 가늠하는 법
출원 후 1년이 지나도록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서 아무 통지가 없더라도 대부분 정상적인 대기 상태입니다. 특허출원후등록기간은 심사청구를 언제 했는지, 의견제출통…
계약·거래
외주 개발에서 간주검수로 검수가 끝난 뒤 발견된 하자도 수급인에게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이 글은 홈페이지, 쇼핑몰, 업무용 앱 개발을 외주로 맡긴 중소기업 발주 담당자와 개인사업자를 위한 해설입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합니다. 용…
특허
AI 그림 납품을 앞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짚어야 할 저작권 인정 반대 논거
현행 법체계에서 AI가 생성한 그림이나 글은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반대 논거의 핵심은 저작물의 성립 요건이 '인간의 창작'이라…
특허
채널명 상표 출원공고결정을 받은 운영자가 이의신청 기간 2개월 동안 점검할 일
채널명 상표에 대한 출원공고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심사관이 1차 심사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만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은 누구든지 이의신…
지식재산
직무발명을 신고했는데 회사가 몇 달째 승계 여부를 알려 주지 않을 때, 사내 규정의 「승계 결정 전까지 공개·출원 금지」 조항 때문에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이 글은 중견 전자부품 제조사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을 예로 듭니다. 이 연구원은 센서 모듈의 발열을 줄이는 구조를 고안해 사내 시스템으로…
형사일반
가족이 구속됐다면 변호인 접견과 일반 접견은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족이 구속됐을 때 가족이 하는 일반 접견과 변호인이 하는 변호인 접견은 법적 근거, 시간 제한, 대화 내용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접견은 안부 확인과 생활…
임대차
전세 갱신 때 보증금을 올리는 특약, 올린 금액도 처음 받은 확정일자로 보호되는가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이 글은 주택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보증금 인상에 합의한 임차인을 위해 썼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마…
특허
퇴근 후 만든 발명을 권리로 남기려는 직장인, 혼자 특허를 낼 때 밟아야 할 순서
직장인이 퇴근 후 만든 발명도 개인 이름으로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그 발명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직무발명이 아니라…
특허
변리사 견적서 세 장을 받은 1인 사업자가 비용 항목에서 비교할 기준
여러 상표등록변리사에게 받은 견적서는 총액보다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가 분리되어 있는지, 지정 상품류와 지정상품 수가 같은 조건인지, 의견제출통지 대응 비용이 포…
임대차
묵시적 갱신 뒤 이사하려는 임차인에게 '새 임차인이 입주한 뒤 보증금 반환' 중도해지 특약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이 글은 주택 임차인을 위해 썼습니다. 2년 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그대로 이어졌고, 그 뒤…
약관·계약
'주문제작 상품은 주문 후 취소·반품 불가' 조항이 있으면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없나요?
이 조항이 말하는 것맞춤 커튼, 이름 각인 텀블러, 치수 맞춤 가구 같은 상품의 판매 페이지에는 "본 상품은 고객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주문 …
특허
법인 전환을 앞둔 개인사업자 대표가 등기 전에 확인하는 법인명 중복 판단 기준
개인사업자 시절의 상호를 법인명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안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회사가 동일한 상호를 이미 등기했는지에 따라 먼저 판단…
지식재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의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구는 정말 그런 효력이 있나요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직접 만든 캔들을 판매하는 1인 사업자를 예로 듭니다. 어느 날 판매 중인 상품명과 같은 이름의 상표권자라고 밝힌 회사에…
특허
스마트폰 케이스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판매자가 확인해야 할 디자인권 검색 범위와 유사 판단 기준
스마트폰 케이스나 거치대 같은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는 디자인권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조회는 완성품 형태와 같은 디자인만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품 분류…
특허
굿즈 출시를 앞둔 이모티콘 작가가 고를 디자인권·상표권 조합과 비용 구조
흔히 말하는 '캐릭터 특허'는 실제로는 특허 하나가 아니라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함께 쓰는 보호 체계입니다. 굿즈 출시를 앞둔 작가라면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약관·계약
신용카드 할부로 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가맹점 분쟁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카드 약관이 있어도 남은 할부금을 멈출 수 있나요?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신용카드 회원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회원은 가맹점과의 분쟁을 이유로 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약관·계약
구독 약관에 '결제된 기간은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이용하지 않은 자동 갱신분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음악·영상 스트리밍, 클라우드 저장공간, 온라인 강의 같은 월 단위 구독 서비스의 이용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자주 들어 있습니다. "이…
특허
아이디어 회의를 이끄는 제품기획 팀장이 특허 후보를 걸러내는 단계별 기준
제품기획 회의에서 나온 메모가 특허 후보가 되려면 해결하려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구성, 기존 기술과 다른 점 세 가지를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임대차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어기면 내 보증금 순위는 지켜질까
이 조항이 말하는 것 이 글은 전세나 보증부 월세 계약서에 담보 설정을 막는 특약을 넣었고, 잔금일과 이사일을 앞둔 주택 임차인을 위해 씁니다. 이런 특약은 보통…
특허
캡스톤 결과물로 첫 특허를 준비하는 대학생을 위한 출원 비용 구조와 감면 활용법
대학생이 특허를 출원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와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청년·개인 감면 제도로 상당 부분 줄일…
특허
유사 제품을 팔기 전 온라인 셀러가 확인해야 할 실용신안 등록 사례와 침해 판단 기준
유사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는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판매하려는 제품이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지 하나씩 …
특허
지원사업 서류 마감을 앞둔 창업자가 출원번호통지서를 찾고 읽는 법
출원번호통지서를 잃어버렸더라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에 출원인 명의의 인증서로 접속하면 다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